Gaimen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의 50문제 모의고사일본 외국 면허 전환, 2025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전후 비교
업데이트: 2026-10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외국 면허 전환(外免切替)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① 주민표 사본(住民票の写し)이 필수가 되어 단기체재(관광객 등)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되었고, ② 지식 확인이 일러스트 10문항·7할에서 문장 50문항·9할이 되었으며, ③ 기능 확인에 횡단보도 통과 등의 과제가 추가되고 채점도 엄격해졌다는 3가지입니다. 그 결과 지식 확인 합격률은 92.5%(2024년)에서 42.8%(2025년 10~12월)로 떨어졌습니다(경찰청).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표
경시청(警視庁)의 안내와 경찰청(警察庁)의 요령(레이와 8년(2026년) 1월 8일자 통달)을 바탕으로 바뀐 점을 정리합니다.
| 항목 | 2025년 9월까지 | 2025년 10월 1일부터 |
|---|---|---|
| 주소 증명(외국인) | 단기체재라도 신청할 수 있었음 | 주민표 사본이 필요. 단기체재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 지식 확인 문제 | 일러스트 문제 10문항 | 문장형 ○× 문제 50문항 |
| 지식 확인 합격 기준 | 10문항 중 7문항(7할) | 50문항 중 45문항(9할) |
| 지식 확인 제한 시간 | — | 30분 |
| 기능 확인 과제 | — | 횡단보도 통과 등을 추가 |
| 기능 확인 채점 | — | 심사 기준을 엄격화(70점 이상 합격은 동일) |
| 지식 확인 합격률 | 92.5%(2024년) | 42.8%(2025년 10~12월) |
| 기능 확인 합격률 | 30.4%(2024년) | 13.1%(2025년 10~12월) |
변경①: 주민표 사본이 필수로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국적 등의 특정 사항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시청은 주민표가 발행 후 6개월 이내이고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요령은 재류자격 '단기체재(短期滞在)'인 사람은 '종래의 취급과 달리' 면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등이 호텔 주소로 신청하는 방법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의 대상 외인 사람은 외무성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등 국가공안위원회 고시(레이와 7년(2025년) 9월 11일 제35호)로 정해진 서류와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그 밖의 서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경②: 지식 확인이 50문항·9할로
이전의 지식 확인은 일러스트를 보고 답하는 10문항으로, 7문항을 맞히면 합격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문장형 ○× 문제 50문항을 30분 이내에 풀고, 45문항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틀려도 되는 것은 5문항까지이며, 1문항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평균 36초입니다.
경찰청 요령은 시험을 수험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착석하여 실시하고, 스마트폰 등은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게 하며, 부정이 발견되면 결과를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에서는 지식 확인이 오후 1회만으로 바뀌었으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③: 기능 확인에 과제 추가·채점 엄격화
경시청에 따르면 기능 확인에는 횡단보도 통과 등의 과제가 추가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중 70점 이상으로 변함없지만, 현재 경찰청 요령에서는 보통면허의 과제로 횡단보도와 철길 건널목(踏切) 통과를 각각 1회 이상, 총 주행거리는 1,200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능 확인 합격률은 2024년 30.4%에서 2025년 10~12월에는 13.1%로 떨어졌습니다(경찰청).
바뀌지 않은 점
다음 기본 규칙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개정으로 엄격해진 것은 주로 '주소 증명'과 '확인의 내용'입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통산 3개월 이상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함
- 한국·대만 등 29개 국가·지역의 면허는 지식 확인·기능 확인이 면제(경시청)
- 본인이 신청(대리 신청 불가)
- 지식 확인에 합격하고 기능 확인에서 불합격한 경우, 지식 확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재신청은 지식 확인이 면제(다른 도도부현에서도)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먼저 주민 등록을 해서 주민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약 시기를 맞추세요. 지식 확인은 예전 감각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9할이라는 합격선과 50문항이라는 분량입니다.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연습해 두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menkyopass의 모의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실제 시험과 같은 50문항·30분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부터입니다.
Q. 관광비자로 일본에 와 있는 동안에도 외국 면허 전환을 할 수 있나요?
A. 재류자격이 단기체재(短期滞在)인 사람은 2025년 10월 이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민표 사본은 언제 발행된 것이 필요한가요?
A. 경시청의 예에서는 발행 후 6개월 이내이고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국적 등의 기재도 필요하므로 발급받을 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지식 확인은 몇 문항 중 몇 문항을 맞히면 합격인가요?
A. 문장형 ○× 문제 50문항·30분이며, 45문항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이전에는 일러스트 문제 10문항에서 7문항 정답이었습니다.
Q. 개정 후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0~12월은 지식 확인 42.8%, 기능 확인 13.1%였습니다. 2024년은 각각 92.5%·3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