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란 | 양보 방법과 시험 함정 | 일본 면허

법령상 정의

도로교통법 39조 1항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용 자동차, 구급용 자동차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긴급 용무를 위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뿐 아니라 긴급 용무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정령으로 정하는 바란 사이렌을 울리고 동시에 적색 경광등을 켜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14조). 예외로, 순찰차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의 양보 방법

양보 방법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40조). 이것이 지식 확인에서 가장 노려지는 포인트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에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습니다. 소방차 이외의 소방용 차량이 다가왔을 때도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합니다(같은 법 41조의 2).

긴급자동차에만 인정되는 것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비어져 나가 통행할 수 있고, 법령상 정지해야 하는 상황(적신호 등)에서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같은 법 39조). 통행금지나 진행방향별 통행 구분 등 일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41조).

최고속도는 일반도로에서 80km/h,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등에서 100km/h입니다(시행령 12조 3항·27조 2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를 위해 계속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승무원에게 구호나 보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72조 4항).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문제문은 대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의 조합입니다. 장소와 동작을 바꿔 넣은 문장이 ×가 됩니다.

• 「교차로 부근 이외에서도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왼쪽에 붙어 양보하면 충분)
•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한다」→ ○
•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에 붙으면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는다」→ ○
• 「진행방향별 통행 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경우에도 구분을 따른다」→ ×(양보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교차로 안에서 멈춰 길을 비운다」→ ×(교차로는 피한다)

비슷한 용어와의 차이

「긴급자동차」와 겉모습이 같은 소방차나 순찰차는 별개입니다. 사이렌도 적색등도 없이 평소처럼 달리는 순찰차는 위의 속도 단속 예외를 제외하고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노선버스의 발진 신호는 우선 방식이 다릅니다. 발진 신호를 한 노선버스는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일시정지까지의 의무는 없습니다(같은 법 31조의 2).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경우라도 지정된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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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

• e-Gov法令検索「道路交通法」（第39条〜第41条の2・第72条・第75条の6）
• e-Gov法令検索「道路交通法施行令」（第12条・第13条・第14条・第27条）
• 警察庁「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令和6年11月13日現在・全文PDF）